법령 공직선거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13, 2020. 8. 28., 기각
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청금지행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점자법
2. 대법원 2020. 7. 16.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공직선거법위반]〈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〉[공2020상,1632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신보건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5, 2012. 2. 23.
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10년
2006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7, 2006. 7. 27.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(제59조 본문,단서 제1호,제60조의2 제1항 ,제65조 제1항,제93조 제1항,제79조 제1항,제101조)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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